보안서버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!

보안서버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2년 08월 18일(수) 이후부터
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안서버구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
웹사이트에 보안서버 미구축 시 최대 3천원만원까지 정부에 의해 과태료등
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]

* 회원가입을 하는 웹사이트
* 로그인을 하는 웹사이트
* 개인정보 입력 후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
* 온라인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
* 기타 회원정보를 받는 모든 웹사이트
* 이제 더 이상 수정 권고가 아닙니다
발견 즉시,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
보안서버란?
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서버에 전송할 때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S/W 입니다.

<관련법령>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15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
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76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3. 제28조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