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비용 개발문의
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 
관리자  [2012-09-26 22:03:30]   HIT : 3198   
1.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
2012년 8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에 따라 고객님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 할 수 없습니다.
 
정보통신망법 개정 요약
 
*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(망법 제23조의 2)
-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.이용할 수 없음
- 예외 사항
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,
②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.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③ 영업목적상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하여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
※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(2012년 8월 18일),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파기
망법 적용 방법 안내!
1.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
2012년 8월 18일부터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
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
1) 본인확인 서비스
- 본인확인 서비스란 인터넷사이트 이용 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실명확인 절차 외에 공인인증서, 휴대폰, 신용카드
등으로 인증절차를 거쳐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개인정보보호 수단입니다.
- 실명인증과 유사하나 본인확인 절차는 주민번호 입력 페이지 주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홈페이지에서 인증을
받으며 운영사이트는 인증을 통한 결과값은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2) 아이핀(I-PIN)
- I-PIN이란 “인터넷상의 개인 식별번호(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)“ 로써 대면확인이 어려운 온라인상에서
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신원확인 수단입니다.
- 아이핀은 이용자가 아이핀 제공 기관을 통하여 고유의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고, 운영자 사이트에서는 발급받은
고유의 식별번호에 대해 아이핀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.

3) 주민등록번호 미수집
- 운영 사이트 내에서 회원가입 시 또는 본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합니다.
- 또한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.

관련기사:
http://news.inews24.com/php/news_view.php?g_serial=682455&g_menu=020310






2. 보안서버

보안서버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!

보안서버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2년 08월 18일(수) 이후부터
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안서버구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
웹사이트에 보안서버 미구축 시 최대 3천원만원까지 정부에 의해 과태료등
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]

* 회원가입을 하는 웹사이트
* 로그인을 하는 웹사이트
* 개인정보 입력 후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
* 온라인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
* 기타 회원정보를 받는 모든 웹사이트
* 이제 더 이상 수정 권고가 아닙니다
발견 즉시,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
보안서버란?
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서버에 전송할 때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S/W 입니다.

<관련법령>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15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
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76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3. 제28조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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